멜로니 총리, 자기 목소리 상표 출원 — 딥페이크를 막는 데 왜 상표법을 꺼냈나

한 나라의 총리가 자기 목소리를 상표로 등록하겠다고 나섰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에 목소리 상표를 출원했다. 출원일은 2026년 10월 5일, 첨부물은 본인이 "나는 조르자 멜로니다(Io sono Giorgia Meloni)"를 두 번 말하는 4초짜리 녹음이다. 총리실도 출원 사실을 확인했다. AI 음성 복제와 딥페이크를 막으려는 조치인데, 정작 쓴 도구는 AI 법이 아니라 상표법이다.

1. 무엇을 냈나 — 4초, 한 문장

고른 문장에도 이유가 있다. "나는 조르자다"는 멜로니를 상징하는 말이 됐고, 그만큼 가장 많이 흉내 내지는 문장이기도 하다. EU에서는 2017년 10월 상표 규정 개정 이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 소리도 음성 파일로 출원할 수 있다.

2. 왜 상표인가 — 쓸 수 있는 법이 마땅치 않다

멜로니는 수년간 조작 이미지의 표적이었다.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앉은 합성 사진이 진짜처럼 돌았고, 2024년에는 자기 얼굴로 음란 딥페이크를 만들어 올린 사르데냐의 한 남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 소송은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이다. 기존 수단은 느리고 사후적이다.

상표권의 장점은 등록만 되면 권리 범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누군가 멜로니 목소리를 흉내 낸 AI 음성으로 광고를 만들거나 상품을 팔면, 침해 여부를 따지기가 명예훼손보다 쉽다. 이탈리아 언론도 상표가 AI 모방을 자동으로 막지는 못하지만 법적 수단을 하나 더 얹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AI 생성물 표시 규칙은 「EU AI법 50조란」에 따로 정리했다.

3. 유명인들이 먼저 간 길

목소리를 상표로 묶는 시도는 연예계에서 먼저 나왔다. 배우 매슈 매코너헤이는 음성 클립을 상표로 등록한 첫 유명인으로 꼽힌다. 스칼릿 조핸슨은 오픈AI의 음성이 자기 목소리와 닮았다고 공개 문제를 제기했고, 일본에서는 2026년 한 애니메이션 성우가 틱톡의 무단 AI 음성 복제에 대해 법원 보호를 받아냈다. 현직 정상이 같은 길을 택한 것은 멜로니가 처음이다.

정치인의 목소리가 특히 문제인 이유는 선거다. 짧은 녹음 몇 초로 목소리를 복제하는 기술(「보이스 클로닝이란」)이 흔해지면서, 투표 직전 가짜 음성 하나가 퍼지는 것만으로도 피해가 생긴다. 다만 상표권은 원래 '상업적 출처 표시'를 지키는 제도라, 정치 풍자나 선거용 허위 음성에 얼마나 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 남은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 EUIPO가 출원을 받아들일지, 어떤 상품·서비스 분류로 출원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등록돼도 비상업적 딥페이크·정치 풍자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는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
• 2024년 딥페이크 소송의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