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오픈AI 영업비밀 소송 — 오픈AI가 '쓰지 않겠다' 약속, 직원 14명 기기를 포렌식한다

AI 회사들의 싸움이 모델 성능에서 '사람'과 '파일'로 옮겨 갔다. 애플이 오픈AI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소송이 10월 14일 첫 고비를 넘었다. 에드워드 다빌라 판사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고, 오픈AI는 정식 결정이 나오기 전에 스스로 물러섰다 — 애플이 도용됐다고 주장하는 정보를 소송 기간 동안 쓰지 않고, 그 정보가 있을 수 있는 직원 14명의 기기 포렌식 이미지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픈AI는 반대로 애플을 향한 의혹을 내놨다.

1. 사건의 뼈대

오픈AI는 아이폰 디자이너 출신 조니 아이브가 세운 io를 인수해 자체 AI 기기를 개발하고 있다. 애플 하드웨어 인력이 여럿 오픈AI로 옮겨 갔고, 애플은 그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함께 넘어갔다고 본다. 애플은 9월 1일 존 터너스가 새 최고경영자에 오른 뒤(「애플 새 CEO 존 터너스 9월 1일 취임」) 이 소송을 이어 가고 있다.

2. 10월 13~14일에 일어난 일

가처분(예비적 금지명령)은 본안 판결 전에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명령이다. 오픈AI가 스스로 약속하면 정식 명령은 피하면서도 판사가 그 약속을 강제할 수 있어, 실질은 비슷하지만 "법원이 오픈AI를 막았다"는 기록은 남지 않는다.

3. 오픈AI의 맞불 — 무엇을 주장했나

인재가 오가는 방향이 한쪽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려는 주장이다. 사건의 쟁점이 "누가 먼저 훔쳤나"에서 "양쪽 모두 어디까지 가져갔나"로 넓어질 수 있다.

4. 영업비밀 소송에서 자주 묻는 것

AI 회사끼리의 '실력 베끼기'는 사람을 데려가는 방식 말고도 있다. API로 질문을 퍼부어 실력을 복제하는 수법은 「증류 공격이란」에서, AI 에이전트의 행동에 회사가 책임을 지는 법리는 「AI 에이전트 법적 책임이란」에서 다뤘다.

5. 남은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 가처분 정식 결정: 오픈AI의 약속으로 정식 결정이 필요한지, 언제 나올지 정해지지 않았다.
• 본안 재판: 재판 일정은 보도되지 않았다.
• 양쪽 주장: 애플의 탈취 주장과 오픈AI의 맞불 주장 모두 법원이 사실로 판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