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수출통제 초안 — 40개 기술 중 23개가 AI, 모델 가중치·에이전트까지 허가 대상

미국이 중국에 AI 칩을 막아 온 지 4년, 이번엔 중국이 자기 AI를 밖으로 내보내는 데 허가를 걸겠다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2026년 10월 16일 AI·바이오의약·태양광 분야 40개 기술을 수출통제 목록에 추가하는 초안을 공개했다. 40개 중 23개, 절반이 넘는 항목이 AI다.

눈에 띄는 것은 범위다. 칩 같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대규모 언어모델, AI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가 들어갔고, 일정 성능 기준을 넘는 모델의 가중치와 소스코드도 대상이다. 가중치는 학습이 끝난 모델 그 자체다. 이를 넘겨받으면 수천억 원어치 학습 비용을 치르지 않고 완성품을 얻는다. 중국이 "누가 우리 최고 AI를 가져갈지 우리가 정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1. 초안에 무엇이 들어 있나

이 초안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2026년 7월 알리바바·바이트댄스 등 대형 기업과 데이터 이전 한도를 놓고 협의했다. 무엇이 막히는지는 "수출"의 정의에 달려 있는데, 법률가들은 국경 간 지식재산권 이전·라이선스, 해외 법인이 국내 기술 회사의 지배권을 갖게 되는 인수합병까지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 중국 오픈소스 모델은 막히나

가장 큰 관심은 딥시크·큐원 같은 중국 오픈웨이트 모델이다. 한국 기업과 개발자들도 이 모델들을 내려받아 쓴다. 초안 해석은 아직 엇갈린다.

정리하면, 이미 깃허브·허깅페이스에 공개된 모델을 받아 쓰는 일이 당장 막힌다고 볼 근거는 없다. 다만 앞으로 나올 최상위 모델을 공개할지 말지를 정부가 사실상 승인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오픈웨이트와 오픈소스의 차이는 「오픈웨이트 모델이란」에서, 미국이 칩에 그은 선은 「AI 반도체 수출통제란」에서 설명했다.

3. 왜 지금인가 — 무역 휴전 한 달 만

미국과 중국은 9월 시진핑 주석의 백악관 방문 뒤 300억 달러어치 상품 관세를 낮추고 AI 대화 채널을 열기로 합의했다. 그 휴전이 한 달 만에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 AI 관련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 역설적이다. 팔 물건이 많아진 시점에 문을 좁히는 것은, 돈보다 기술 주도권을 앞세우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같은 날 미국 쪽 AI 규제 움직임은 「FTC, 오픈AI·앤트로픽에 50쪽 조사 요구」에서 다뤘다.

4. 남은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 성능 기준: 어떤 모델부터 통제되는지 정하는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다. 최종안의 핵심이다.
• API 예외 범위: 해외 고객이 중국 모델을 API로 쓰는 것이 허가 대상인지 불분명하다.
• 등록 의무 시작일: "즉시 적용"이라는 보도와 "제안 단계"라는 보도가 섞여 있다.
• 미국 대응: 휴전 연장 협의에 이 조치가 어떤 영향을 줄지 11월 15일 전후가 고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