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AI 칩 중국 밀수 형사처벌 추진 — 화웨이·SMIC 명단 대신 중국 전체를 막는다

세계 AI 서버의 상당 부분을 조립하는 대만이 중국으로 가는 길목을 법으로 막겠다고 나섰다. 대만 경제부 궁밍신 부장은 2026년 10월 12일 AI 서버와 첨단 반도체를 대외무역법상 통제 품목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10월 16일 이 조치가 시행되면 제한된 AI 하드웨어를 중국에 보내는 것이 형사 범죄가 된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대만 검찰은 AI 칩 밀수를 직접 처벌할 조항이 없어 다른 법률을 끌어다 써야 했다. 이번 개정은 AI 하드웨어 무단 수출을 처음으로 그 자체로 범죄로 만드는 조치다.

1. 무엇이 바뀌나

가장 큰 변화는 명단 방식에서 지역 방식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업체별 블랙리스트는 이름을 바꾼 위장 회사나 제3국 중개상을 거치면 빠져나갈 수 있었다. 중국 전체를 막으면 최종 목적지가 중국인 이상 누구에게 팔든 허가가 필요해진다.

여당 민진당의 중자빈 입법위원은 이를 "중국 반도체 칩 조항"이라고 부르며 법안을 밀었다. 궁 부장은 "상호무역협정에서 상당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부 통제 품목 조치는 미국과 상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 왜 지금인가 — 밀수 사건과 무역협정

8월 사건이 결정적이었다. 130대 중 74대가 이미 중국에 도착한 뒤였다. 기존 법으로는 처벌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기존 전략 첨단기술 품목 규정상 최대 형량은 징역 5년 수준이다.

상호무역협정은 대만이 미국 시장 접근과 관세 조건을 얻는 대신 수출통제를 미국과 맞추기로 한 협정이다. 협정은 아직 대만 입법원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3. 누가 영향을 받나

같은 주 중국은 반대 방향의 통제를 꺼냈다. 중국은 AI 모델 가중치와 에이전트까지 수출 허가 대상에 넣는 초안을 냈다(「중국 AI 수출통제 초안」). 대만이 미국 쪽 공급망을 더 단단히 묶는 움직임은 「대만, 텍사스에 최대 40억 달러 산업단지」와도 이어진다.

4. 남은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 형량: 새 범죄의 형량과 벌금 수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 기준 사양: 어느 성능 이상을 '첨단 반도체'로 볼지 정해지지 않았다.
• 시행일: 입법원 처리 일정이 없다. 그 전까지는 현행 체계가 유지된다.
• 중국 반응: 중국 정부의 공식 대응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