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작권 임기 내 환수" (8월 18일) — 목표연도는 10월에 정해진다

8월 17일부터 한반도에서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진행 중이다. 이 지면은 8월 17일 「을지프리덤실드 8월 17일 시작」에서 야외기동훈련 규모 조정을 다뤘다.

8월 18일, 그 연습 기간에 맞춰 열린 을지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문장을 못 박았다.

1. 8월 18일에 나온 말

이재명 대통령은 을지국무회의에서 "전시 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 부분으로 나눠 읽어야 하는 문장이다.

같은 회의에서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 사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2. 왜 지금 이 말이 나왔나

일정이 겹쳐 있기 때문이다.

8월의 평가 결과가 10월의 결정 근거가 된다. 대통령의 8월 18일 발언이 평가 기간 한복판에 나온 것은 이 순서 때문이다.

FOC는 3단계 검증 중 2단계다. 미래연합군사령부가 전시에 연합작전을 실제로 주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국방부는 이번 UFS로 이 검증을 사실상 완료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3. 3대 조건이라는 오래된 문턱

전작권 전환에는 한미가 합의한 세 가지 조건이 걸려 있다.

앞의 둘은 FOC 같은 절차로 측정한다. 문제는 세 번째다. "안보 환경"에는 통과 기준선이 없다. 누가 언제 판단하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이 충족으로도, 미충족으로도 읽힌다. 전작권 전환 논의가 정권마다 되풀이되면서도 좀처럼 날짜에 닿지 않았던 구조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에 '목표 연도(X연도)'를 SCM에서 공식화하려는 시도가 주목받는 것은,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대신 날짜를 먼저 박아 역산하는 방식에 가깝기 때문이다. 언론은 그 연도로 2028년을 유력하게 거론한다. 다만 한미 어느 쪽도 이를 공식 확정한 바 없다.

4. 남은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 2028년 — 유력하다는 관측 보도만 있다. 확정 아니다.
• SCM 개최 일자 — '10월 워싱턴'까지만 확인된다. 정확한 날짜는 확인하지 못했다.
• FOC 통과 여부 — 연습이 8월 27일까지 진행되므로 이 기사 시점에는 결과가 없다.
• 핵추진잠수함 — 대통령이 언급했으나 사업 일정·예산의 구체 내용은 이 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미국 측 입장 — 목표 연도 설정에 대한 미 국방부의 공식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정확히 무엇을 넘기는 권한인지는 「전시작전통제권이란 — 전쟁이 나면 한국군을 누가 지휘하나」에서 따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