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50조 원 이상 — 반도체 법인세와 4.5배 뛴 증권거래세가 만든 돈

나라 곳간에 계획보다 50조 원 넘는 돈이 더 들어온다. 2026년 9월 27일 보도된 정부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월 추경 때 잡은 415조 4000억 원을 50조 원 이상 웃돌 전망이다. 서울경제는 60조 원 초반으로 봤다. 어느 쪽이든 역대 최대 세수다. 2023년 56조 4000억 원, 2024년 30조 8000억 원의 '세수 결손'을 겪은 지 2~3년 만에 방향이 뒤집혔다.

1. 얼마나 — 1~7월에 이미 41조 원이 더 걷혔다

두 추정의 차이 10조 원가량은 연말까지의 법인세와 증시 거래량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나온다. 9월부터 증시 거래 시간이 오후 8시까지 늘어난 것도 거래세 추가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서울경제).

2. 왜 — 증시가 낸 세금, 반도체가 낼 세금

첫째 갈래는 증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마다 붙는다.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에 연동돼 함께 움직인다. 올해 코스피가 사상 처음 6,000과 7,000을 넘나드는 활황을 보이며 거래가 폭증했고, 두 세목이 1년 새 약 2.8~4.5배가 됐다.

둘째 갈래는 반도체다. 법인세는 1~7월 증가폭이 4조 4000억 원에 그쳤다. 작년 이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이다. 올해 이익에 대한 세금은 8~9월 중간예납으로 들어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합계는 약 245조 원이다(아시아경제). 서울경제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연간 전망을 86조 5000억 원에서 101조 3000억 원으로 올렸고, 8월 중간예납만 약 40조 4000억 원이 들어왔다.

즉 이번 초과세수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그대로 세금이 된 것이다(「메모리 슈퍼사이클이란」). 수출의 절반이 반도체인 구조(「9월 1~20일 수출 714억 달러」)가 세수에도 똑같이 찍혔다.

3. 어디에 쓰나 — 세 목표가 부딪힌다

서울경제는 정부가 트릴레마, 세 가지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짚었다.

한 전문가는 서울경제에 "재정 완화가 총수요를 다시 자극하면 금리 인상 효과를 지워 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호황기에 일시적 세수로 지출을 늘리는 것은 과열과 물가 압력을 키우는 교과서적 사례라는 지적도 나왔다.

초과세수의 상당 부분은 미래대응기금으로 들어간다. 기본 재원 162조 3000억 원에 초과세수 50조 원을 더하면 212조 3000억 원이다(파이낸셜뉴스). 서울경제는 초과세수가 모두 들어가면 222조 원을 넘길 수 있다고 봤다. 문제는 기금 운용이다. 국회 승인 없이 30% 범위 안에서 쓰임새를 바꿀 수 있고, 칠레·아일랜드의 국부 기금처럼 '언제 쌓고 언제 꺼내는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미래대응기금이란」).

4. 남은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 공식 수치 — 이번 규모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다. 재정경제부 공식 재추계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8월 국세수입 실적이 나오면 추정의 폭이 좁혀진다.
• 법인세 세부 — 연간 전망 상향(86조 5000억 → 101조 3000억 원)과 8월 중간예납 40조 4000억 원은 서울경제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 자동 배분 — 내국세의 일정 비율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된다. 초과세수 중 얼마가 이렇게 빠지는지 계산한 공개 자료는 찾지 못했다.
• 반도체가 꺾이면 — 2023년 결손의 원인도 반도체 불황이었다. 한 산업에 기댄 세수는 같은 속도로 줄 수 있다. 마이크론 실적(「마이크론 실적 발표일 9월 30일」)이 다음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