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이란 — 교육에 자동으로 가던 20.79%를 끊어 만든 돈

1972년부터 55년 동안, 한국의 세금 중 일정 비율은 자동으로 초·중·고 교육에 갔다. 국회가 매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비율이 박혀 있었다. 그 비율이 내국세의 20.79%다.

2026년 8월 21일, 정부가 이 자동 연결을 끊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렇게 생긴 돈으로 새 기금을 만들겠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이다.

1. 저수지라는 비유

정부가 스스로 쓰는 표현이 '재정 저수지'다. 구조가 실제로 그렇다.

기준선은 최근 10년 평균 증가율로 계산한 내국세 추세치다. 실제 세수가 이 선을 넘으면 그 초과분이 기금으로 간다.

발표의 배경에는 지금의 상황이 있다. 글로벌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반도체 호황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호황기 세수를 그해 지출 규모에 그대로 반영해 버리면, 불황이 왔을 때 그 지출을 줄이지 못해 적자가 커진다.

이 기금은 그 진폭을 줄이겠다는 장치다.

2. 돈은 어디서 오나 — 네 갈래

앞의 셋은 "많이 걷힌 해에 남는 돈"이다. 네 번째는 성격이 다르다. 이미 다른 곳에 가기로 정해져 있던 돈의 목적지를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금 논의의 실질은 네 번째 줄에 있다.

3. 20.79%가 무엇이었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 교육청이 초·중·고 교육에 쓰는 돈이다. 1972년 도입 이후 산식이 단순했다.

내국세 총액 × 20.79% = 교부금

이 방식의 장점은 안정성이었다.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교육 예산이 확보된다. 단점은 경제와 학생 수 사이에 아무 연결이 없다는 것이다. 학령인구가 줄어도 세금이 늘면 교부금은 늘어난다.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학생 수는 크게 줄었고 교부금은 크게 늘었다.

새 산식은 이 연결을 만들려는 것이다.

즉 전년도 금액에서 출발해 성장률만큼 올리고 학생 수 감소분의 35%만큼 깎는 구조다.

4. 얼마나 차이가 나나

이 21조원이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 수입으로 잡힌다.

여기서 흔히 생기는 오해를 정리하고 가자. "교부금이 21조원 줄어든다"와 "기존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21조원 적다"는 다른 말이다.

새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에서 출발하므로, 전년 대비로는 성장률만큼 늘고 학령인구 감소분만큼 깎인다. 21조원은 어디까지나 "기존 산식을 그대로 썼다면 받았을 금액"과의 차이다. 이 지면은 전년 대비 증감의 확정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다.

교육계는 개편안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5.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법 개정 사항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20.79%가 명시돼 있으므로, 국회가 법을 바꾸지 않으면 연동은 유지된다.

8월 21일 발표는 정부안이고, 9월 3일 국회에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제출되면서 본격 논의가 시작된다. 예산안 자체는 과반으로 처리되지만 교부금법 개정은 별도 법안이라 상임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기금 운용을 두고 나온 지적도 있다. 국회 통제 밖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국회 심의의 강도가 낮은 편이라, 200조원 규모가 실제로 어떤 절차로 집행되는지가 다음 쟁점이 된다.

6. 남은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 총규모 — '100조원 이상'과 '200조원 안팎'이 함께 보도된다. 두 수치의 산정 기준을 나란히 밝힌 자료를 찾지 못했다. 확보가 비교적 확실한 재원만 세면 앞의 숫자, 세계잉여금까지 모두 더하면 뒤의 숫자로 보이나 확인하지 못했다.
• 78조9000억원 — 추산치이며 확정 예산이 아니다.
• '3년 평균 경제성장률' — 실질인지 경상인지 구분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둘 중 어느 쪽이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 학령인구 변화율의 35% — 왜 35%인지 근거를 밝힌 자료를 찾지 못했다.
• 집행 통제 절차 — 기금 운용에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는지 구체적 설계가 공개되지 않았다.
• 다음 확인 지점 — 9월 3일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이때 교부금 금액이 추산치가 아니라 정부안 숫자로 확정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