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더리 보이콧이란 — 미국이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는 근거

미국인이 끼지 않고, 미국 은행을 거치지 않고, 달러도 쓰지 않은 거래가 있다고 하자. 미국 법이 닿을 자리가 없어 보인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바로 그 거래를 겨냥한다.

2026년 8월 19~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과 고립"을 예고하면서 이란의 제재 회피를 돕는 나라에도 심각한 금융 처벌을 하겠다고 한 것이 이 장치다.

1. 1차와 2차, 무엇이 다른가

1차 제재는 간단하다. 미국이 자기 국민과 기업에게 "이란과 거래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다. 어느 나라든 자국민에게 이 정도는 명령할 수 있다.

2차 제재는 그 바깥을 겨냥한다. 외국 기업이 외국에서 한 거래를 이유로 미국이 그 기업을 제재하는 것이라, 법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주권 영역에 들어가는 문제가 생긴다. 유럽연합이 이 방식에 반발해 온 이유도 여기 있다.

2. 그런데도 작동하는 이유

강제력의 원천이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달러다.

여기서 실제로 미국이 A사에 물리는 벌금은 없을 수도 있다. 명단에 올리는 것만으로 시장이 알아서 A사를 잘라 낸다.

국제 무역 결제와 국제 금융의 상당 부분이 달러와 미국 금융망을 지나간다. 그 접근을 잃는 비용이 대개 이란과의 거래에서 얻는 이익보다 크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은 제재 명단에 오르기 전에 스스로 거래를 중단한다.

이것이 세컨더리 보이콧의 실제 작동 방식이다 — 처벌이 아니라 억지다.

3. 이란에는 어떻게 적용돼 왔나

미국이 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비미국인에 대한 2차 제재가 되살아났고, 이후 부문이 계속 넓어졌다.

핵심 개념은 '상당한 거래(significant transaction)'다. 이란 기업과 조금이라도 접점이 있으면 전부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규모·빈도·인지 여부 등을 따져 '상당한' 거래로 판단될 때 지정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기준이 사전에 명확한 수치로 공개돼 있지 않다는 점이 기업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4. 2026년 8월에 예고된 것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차단 대상은 구체적이다.

이 목록은 세컨더리 보이콧의 전형적인 표적이다. 모두 제재를 우회하는 통로이고, 모두 제3국에 있다. 선박 등록과 환전소가 들어간 것이 특히 그렇다 — 이란 원유가 팔리려면 어느 나라의 선적을 받은 배가 필요하고, 대금이 돌려면 어느 나라의 환전소가 필요하다.

이란 외무부 카젬 가리바바디 부장관은 X에 "군사적 전쟁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다음 실패에 '경제 전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취지로 반응했다.

다만 이 지면은 이 예고가 새 행정명령인지 기존 명령의 확대인지, 시행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발언과 게시물 수준이다.

5. 이 장치의 한계

세컨더리 보이콧이 만능은 아니다. 세 가지 한계가 알려져 있다.

첫째, 달러 밖 경로가 자란다. 제재가 강해질수록 상대국은 달러를 쓰지 않는 결제 경로를 찾는다. 물물교환, 제3국 통화, 지역 결제망 같은 것들이다. 효율은 떨어지지만 완전히 막히지는 않는다.

둘째, 동맹국과 부딪친다. 제3국 기업을 제재한다는 것은 그 나라 정부와 마찰이 생긴다는 뜻이다. 유럽연합은 과거 미국의 역외 제재에 대응하는 차단 규정을 두기도 했다.

셋째, 익숙해진다. 이란은 수십 년간 제재를 받아 온 나라다. "이란은 제재에 익숙하다"는 지적이 이번에도 나왔다. 처음 제재를 받는 나라와 달리, 이미 회피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나라에는 같은 조치의 한계 효과가 작다.

6. 남은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 법적 근거 — 8월에 예고된 조치가 새 행정명령인지 기존 명령의 확대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 '조력국 처벌'의 의미 — 국가 단위 제재인지 개별 기업 지정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둘은 실무상 전혀 다른 조치다.
• 행정명령 13902호의 부문 확대 일자 — 로펌·컴플라이언스 자료 기준이며 관보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다.
• '상당한 거래'의 기준 — 공개된 수치 기준이 없다.
• 한국 기업 적용 — 이 글은 제도의 구조만 다뤘다.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
• 관련 기사 — 이 지면은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정세를 「호르무즈 해협: 세계 원유 5분의 1이 지나는 34km」·「미국·이란 양해각서 만료 (8월 17일)」 등에서 이어 다뤄 왔다. 이번 경제 압박이 그 협상 구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