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9개 통폐합 (9월 3일) — 524개가 415개로, 발전 5사는 하나가 된다
On September 3, 2026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 plan to merge or wind up 109 public institutions and their subsidiaries, cutting the total from 524 to 415, a reduction of about 21 percent. The five state power generation companies spun out of KEPCO in 2001 would be recombined into a single entity, provisionally named Korea Power Generation.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and Korea Gas Corporation would merge into an energy resources corporation, and the four port authorities of Busan, Incheon, Ulsan and Yeosu-Gwangyang into a single national port corporation with the existing bodies becoming regional branches. Korail and SR, the two operators of the high-speed rail network, would be combined. Moving the other way,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would be split into a development company and a housing welfare company. Korea Coal Corporation would be liquidated. The vic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said employment would be transferred and pay and benefits would not fall. Most of the changes require legislation and therefore National Assembly agreement
정부가 2026년 9월 3일 공공기관·자회사 109곳을 통폐합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524개인 공공기관을 415개로 줄이는 계획으로 감축률은 약 21%다. 내용은 크게 세 갈래다. 합치는 쪽에서는 2001년 한국전력에서 갈라져 나온 발전 5사를 가칭 한국발전 하나로 되돌리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묶으며, 고속철도를 나눠 운영하는 코레일과 SR도 통합한다. 나누는 쪽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 둘로 분리한다. 정리하는 쪽에서는 대한석탄공사를 청산한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폐합 전후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줄 요약
- 규모 — 공공기관·자회사 109곳 통폐합. 524개에서 415개로, 약 21% 감축
- 방향 — 발전 5사·석유가스공사·4개 항만공사·코레일SR은 합치고, LH는 둘로 나눈다
- 관문 — 대부분 법률 제·개정이 필요해 국회 협의가 전제다. 고용승계는 보장한다고 밝혔다
핵심 질문
-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이 어디야
- **109곳이고, 세 묶음으로 나뉜다.** 정부 분류는 ▲전략적 구조개혁 **15곳**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1곳**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83곳**이다. 숫자가 큰 세 번째 묶음은 대부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자회사·소규모 기관이고, 체감이 큰 것은 앞의 두 묶음이다. 이름이 공개된 주요 대상은 이렇다. **발전 5사**(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가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합쳐진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4곳이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묶이고 기존 4개사는 지역지사로 개편된다. **코레일과 SR**이 통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반대로 둘로 나뉜다. **대한석탄공사**는 청산한다. 박물관·과학관 등 전시관람기관은 부처별로 통합하고,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도 통합 대상이다.
- 발전 5사를 왜 다시 합치는 거야
- **25년 전에 나눈 이유가 지금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발전 5사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한국전력에서 분리됐다. 발전 부문에 경쟁을 도입해 효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민영화 기반을 만든다는 목적이었다. 그런데 실제 운영에서 다섯 회사는 같은 규칙, 같은 전력시장, 같은 정산 방식 안에서 움직였고 경쟁의 실체는 제한적이었다. 대신 **다섯 벌의 본사 조직과 다섯 벌의 구매·연구·해외사업**이 생겼다. 정부가 든 통합 논리는 규모의 경제와 중복 제거다. 여기에 새 조직에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정의로운전환본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석탄화력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전환 과제를 다섯 회사가 각자 감당하는 것보다 한 곳에서 다루겠다는 설계다. **반대 논리도 분명하다** — 경쟁이 사라지면 비용 통제 유인이 줄고, 단일 공기업의 협상력이 커져 요금·조달 구조가 경직될 수 있다는 지적이 25년 전 분할 당시의 근거였다.
-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 **정부는 고용승계를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임원을 제외한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폐합 전후로 **보수 등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며, 복리후생 강화와 경영평가 인센티브 부여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약속에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남는다. **첫째, 신규 채용이다.** 기존 인력의 고용은 지키더라도 통합 조직의 정원이 줄면 채용 규모가 축소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둘째, 처우의 상향 조정 여부다.** 합쳐지는 기관들의 임금 체계가 서로 다를 때 낮은 쪽을 높이는지, 각자 유지하는지가 실제 인건비를 좌우한다. **셋째, 근무지다.** 지방 이전 기관이 다수 포함돼 있어 통합 본사의 소재지가 지역 고용에 직접 영향을 준다. 항만공사의 경우 기존 4개사를 **지역지사로 개편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수행**한다고 밝혀 이 문제를 일부 다뤘지만, 발전 5사와 석유·가스공사에 대해서는 같은 수준의 설명이 나오지 않았다.
정부가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과 자회사 109곳을 통폐합해 현재 524개인 공공기관을 415개로 줄이는 계획이다. 감축률은 약 21%다.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발전 5사의 재통합이다. 2001년 한국전력에서 갈라져 나온 다섯 회사를 가칭 한국발전 하나로 되돌린다. 25년 전 정책의 방향을 반대로 돌리는 결정이다.
1. 합치는 쪽과 나누는 쪽
이번 방안은 무조건 줄이는 안이 아니다. 방향이 셋으로 갈린다.
| 방향 | 대상 | 결과 |
|---|---|---|
| 통합 |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 가칭 한국발전 1개사 |
| 통합 | 한국석유공사 + 한국가스공사 | 가칭 에너지자원공사 |
| 통합 |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 가칭 한국항만공사 (기존 4곳은 지역지사) |
| 통합 | 코레일 + SR | 고속철도 운영 일원화 |
| 통합 | 대구경북·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1개 재단 |
| 분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주택도시개발공사 + 주택도시자산공사 |
| 청산 | 대한석탄공사 | 해산 |
| 보류 |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 지방공항 활성화 후 재검토 |
기관 수로 보면 ▲전략적 구조개혁 15곳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1곳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83곳이다. 83곳은 대부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이고, 사회적 논의가 붙을 곳은 앞의 26곳이다.
2. LH만 반대로 가는 이유
전체 기조가 통합인데 LH만 분할이다. 논리는 한 조직 안에 상충하는 두 역할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 주택도시개발공사 — 택지개발·주택건설. 땅을 사서 개발하고 파는 사업이며, 수익성이 평가 기준이 된다.
- 주택도시자산공사 — 주거복지·자산비축. 임대주택 공급과 취약계층 주거 지원이며,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이 정상인 사업이다.
한 회사가 둘을 함께 하면 개발 이익으로 복지 사업을 메우는 구조가 되는데, 이는 개발 이익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는 압력으로 돌아온다. 두 법인을 나누면 각자의 성과를 각자의 기준으로 잰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한편 이 분할은 책임 소재를 나누는 효과도 갖는다. LH는 신도시 공급,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부실시공 등 성격이 다른 사안들이 한 이름 아래 묶여 왔다.
3. 국회를 지나야 한다
발표만으로 실행되지 않는다. 정부는 부처별 세부 개혁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기관은 즉시 통폐합에 들어간다.
발전 5사, 석유·가스공사, 항만공사, LH는 모두 개별 설립 근거법을 가진 기관이다. 법 개정 없이는 통합도 분할도 불가능하다. 즉 이번 발표는 실행 계획이자 입법 예고이며, 국회 의석 구도가 실제 결과를 좌우한다.
이미 제기된 쟁점도 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차이다. 두 기관의 부채와 자산 구성이 크게 달라 통합 부담과 주주 반발 가능성이 지적됐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그 문제도 적극 고려하면서 시너지가 극대화되도록 통합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상장사이므로 소액주주 처리 방식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안은 발표에 없었다.
4. 직원 처우 — 약속된 것과 빠진 것
허장 2차관이 밝힌 내용은 명확하다.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폐합 전후로 보수 등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며, 복리후생 강화와 경영평가 인센티브 부여를 함께 추진한다.
빠진 것도 분명하다.
- 신규 채용 규모 — 기존 인력의 고용은 지키더라도 통합 조직의 정원이 줄면 채용은 줄어든다. 언급이 없었다.
- 임금 체계 통합 방식 — 합쳐지는 기관들의 보수 수준이 다를 때 어느 쪽에 맞추는지가 실제 인건비를 결정한다.
- 본사 소재지 — 지방 이전 기관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항만공사는 기존 4곳을 지역지사로 두고 지역별 특화사업을 맡기겠다고 밝혔지만, 발전 5사와 석유·가스공사에 대해서는 같은 수준의 설명이 없었다.
5. 남은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 절감 목표액과 시한이 공개되지 않았다. 109곳 감축의 재정 효과가 얼마인지, 언제까지 완료하는지가 발표에 없다.
- 경쟁 소멸의 대가. 발전 5사 분할의 원래 명분은 경쟁이었다. 그 명분을 접는 대신 무엇으로 효율을 확보할지 — 경영평가인지, 요금 규제인지 — 에 대한 설계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 인천공항·한국공항공사는 이번 109곳에서 빠졌다. 지방공항 활성화 이후 재검토 대상으로 남았다.
- 다음 확인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상정 시점과 부처별 세부안이다. 그 문서에 정원·소재지·일정이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