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제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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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4분대법관 임명제청권이란 — 고르는 사람과 임명하는 사람이 다를 때
구조 —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세 단계가 모두 있어야 대법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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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세 단계가 모두 있어야 대법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