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호르무즈 개방의 청구서를 내놨다 — 배상·봉쇄 해제, 시한은 일주일

지난주 이 지면은 카타르가 확인한 미국-이란 합의 문안 회람을 다뤘다. 주말 사이 이란은 그 문안에 값을 매겼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새 해상 항로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히면서도, 해협 개방 자체는 별도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가 제시한 항목은 미국의 전쟁 배상, 역내 위협 중단,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 해제, 동결 자금 해제 등이다. 일부 매체는 미군 철수와 MOU 위반에 대한 사과까지 넣어 '6대 조건'으로 전했다.

미국의 반응은 신중했다.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던 기류에서 한 발 물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취지의 언급이 나왔다.

1. 두 개의 트랙이 따로 움직인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는 실무와 정치가 분리돼 있다는 점이다.

실무 트랙은 이란과 오만 사이에서 진전됐다. 두 나라는 이란 근해에 들어오는 항로를, 오만 근해에 나가는 항로를 각각 신설하는 합의안 초안의 핵심 사항에 동의했다. 영구 항로의 기술적·법적 쟁점이 정리될 때까지 쓸 임시 항로도 논의 중이다. 통항이 재개될 때 배가 실제로 어디로 다니느냐 — 그 배관은 거의 깔린 셈이다.

정치 트랙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있고, 여기서 막혀 있다. 이란은 배관을 열어주는 대가로 배상·봉쇄 해제·자금 해제를 요구했고, 이는 통항 문제를 넘어 전쟁의 사후 정산에 해당하는 항목들이다. 미국이 이를 받으면 사실상 책임을 인정하는 모양이 되므로, 가격표가 아니라 명분의 문제가 된다.

2. 요구 항목과 성격

표의 위쪽 두 줄이 그나마 협상 여지가 있고, 아래로 갈수록 협상이 아니라 결단의 영역이 된다. 이란이 항목을 여러 개 늘어놓은 것 자체가 협상 기술일 수 있다 — 최대 요구를 먼저 던지고 일부를 덜어내며 실리를 취하는 방식이다. 다만 시한이 촉박하면 이 기술은 역효과를 낸다.

3. 남은 일주일이 갖는 무게

MOU 체결 당시 최종 합의를 위해 설정한 협상 기간은 60일이었고, 보도 기준으로 일주일 남짓 남았다. 시한이 지난다고 자동으로 발효되거나 파기되는 조항이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시장은 시한을 신호로 읽는다.

경로는 이렇다. 협상 틀이 흔들린다 → 통항 재개 시점이 불투명해진다 → 유가와 해상운임에 위험 프리미엄이 다시 붙는다 → 수입 물가를 통해 국내 소비자물가로 넘어온다. 지난주 국제유가는 WTI 78달러대, 브렌트 83달러대에서 거래됐다. 이 지면이 이미 정리했듯 유가가 지갑에 닿기까지는 몇 주의 시차가 있고, 한국이 들여오는 원유의 대부분이 이 해협을 지난다.

4. 남은 것 · 확인되지 않은 것

이란 측 요구 조건의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고, 매체별로 항목 수가 4~6개로 갈린다. 60일 시한의 기산일과 만료일도 보도 기준 추정이며 당사국의 공식 확인은 없다. 미국이 어떤 항목을 부분 수용할 여지가 있는지, 오만-이란 항로 합의가 미국 동의 없이도 발효 가능한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해협의 지리와 물동량 구조는 「호르무즈 해협: 세계 원유 5분의 1이 지나는 34km」에, 오만의 중재자 역할은 「오만은 왜 미국-이란 사이에 있나」에, 유가가 국내 물가에 닿는 시차는 「유가가 오르면 내 지갑까지 며칠 걸리나」에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