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를 미국 영토로" — 이란 "트윗으로는 못 가진다"

이 지면은 지난 2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여섯 번 다뤘다. 통행료 협상, 유조선 화재, 타결 확률 9%, 통항량 전쟁 전의 3%.

8월 14일 그 목록에 새로운 종류의 문장이 추가됐다.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영토로 선언하겠다."

1. 어디서, 어떻게 나온 말인가

발언 원문은 이렇다. "이란을 물리치는 일을 끝낸 뒤 — 이란은 아주 심하게 지고 있다 — 머지않아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영토로 선언하겠다."

근거로 든 것은 현재 미군이 유지 중인 해상 봉쇄다. "봉쇄는 멈출 수 없다. 강철의 벽이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덧붙였다. "우리가 하는 일은 세계에 대한 큰 봉사다."

정책 발표가 아니라 유세장 발언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백악관이 이를 공식 정책으로 확인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 그 바다는 누구 것인가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가장 좁은 곳이 약 34km다. 양쪽 육지는 이렇게 나뉜다.

미국은 이 해협의 연안국이 아니다. 어느 쪽 해안도 미국 영토와 접하지 않는다. 이란은 1979년 혁명 이후 해협 통제권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오만은 이 지면이 「오만은 왜 미국-이란 사이에 있나」에서 다뤘듯 남쪽 항로의 실질적 관리자다.

국제법에서 어느 나라의 영토도 아닌 바다에 제3국이 영토권을 선언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발언에 "법적 경로가 분명하지 않다"는 평가가 여러 매체에서 동시에 나온 이유다.

3. 이란의 반박 — 네 가지를 하나씩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법률·국제문제 담당 차관이 사회관계망에 올린 문장은 짧다.

"호르무즈 해협은 트윗으로도, 항공모함으로도, 포고령을 내려서도, 선거 연설로도 차지할 수 없다."

이 문장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형식 네 가지를 나열한 뒤 하나씩 부정하는 구조다. 마지막 항목인 '선거 연설'은 발언이 나온 장소를 그대로 겨냥한 것이다.

4. 통행료라는 실제 쟁점

'영토 선언'이 상징적 표현에 가깝다면, 그 뒤에 붙는 실무 쟁점은 통행료다. 이 지면은 8월 초 「호르무즈 통행료, 이란 7% 오만 3% 미국 0%」에서 협상 테이블에 올랐던 수치를 정리했다.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지점이 여기다. 상선 통항에 통행료를 물리는 행위는 자유 통항을 보장하는 국제법에 어긋난다. 다만 이번 발언에 통행료 부과 계획이 포함돼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전문가 지적은 가정 상황에 대한 것이다.

5. 지금 그 바다의 상태

평시 이 해협은 세계 원유의 약 5분의 1이 지나던 길이었다. 지금은 3%다. 이 구조는 「호르무즈 해협: 세계 원유 5분의 1이 지나는 34km」에 정리돼 있다.

6. 남은 것 · 확인되지 않은 것

백악관의 공식 입장이 없다. 유세 발언이 정책으로 전환되는 절차가 준비 중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란이 심하게 지고 있다"는 평가는 검증되지 않았다. 트럼프 본인의 전황 판단이며, 이 지면이 독립적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다.

협상에 미친 영향을 모른다. 6월 양해각서 이후 양측이 서로 위반을 주장하며 협상이 교착된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사실만 확인됐다.

호르무즈 관련 이전 기사는 「호르무즈 통항 전쟁 전의 3%」와 「호르무즈 타결 확률 9%로 추락」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