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봉쇄란 — 선언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이유

2026년 내내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기사에 같은 단어가 반복해 등장했다.

봉쇄(blockade)

그런데 이 단어는 일상어와 법률어가 다르다. 일상에서는 "막았다"는 뜻이지만, 국제법에서는 요건을 갖춘 특정한 조치를 가리킨다. 요건을 못 갖추면 봉쇄라고 부를 수 없다.

그 요건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이것이다.

선언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1. 제재·금수와 무엇이 다른가

먼저 비슷한 조치들과 구분한다.

핵심 차이는 마지막 열이다.

제재는 "우리 기업은 저 나라와 거래하지 말라"는 명령이다. 제3국 기업에는 직접 미치지 않는다(제3국 기업을 겨냥하려면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별도 장치가 필요하고, 이 지면은 8월 23일에 그 구조를 다뤘다).

봉쇄는 다르다. 누구의 배든 물리적으로 막는다. 그래서 국제법은 봉쇄를 통상 조치가 아니라 전쟁 행위(act of war)로 분류한다. 봉쇄를 선포하는 순간 법적으로 무력 충돌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본다.

이 분류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다 — 봉쇄를 인정하면 상대의 무력 대응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여지가 생긴다. 그래서 각국은 실제로 통행을 막으면서도 그것을 '봉쇄'라고 부르지 않으려 한다.

2. 규범의 계보 — 170년

1909년 런던 선언은 서명국 다수가 비준하지 않아 조약으로 발효되지는 않았다. 다만 그 조항 상당수가 이미 존재하던 관습법을 문서로 옮긴 것이어서, 이후 실무에서 계속 인용돼 왔다.

1994년 산레모 매뉴얼도 조약이 아니다. 전문가 집단이 정리한 문헌이다. 그럼에도 각국 해군 교범과 법률 실무의 기준으로 널리 쓰인다. 어느 조항까지를 관습법으로 인정하느냐는 나라마다 입장이 갈린다.

3. 요건 넷

관습법과 문헌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것은 대체로 네 가지다.

이 가운데 셋째와 넷째가 실제 분쟁에서 자주 쟁점이 된다.

4. 실효성 — '종이 봉쇄'를 막기 위해 만든 규칙

1856년 파리 선언의 문장은 짧다.

"봉쇄는 구속력을 가지려면 실효적이어야 한다."

이 한 줄이 겨냥한 관행이 있었다. 종이 봉쇄(paper blockade)다.

당시 해양 강국들은 배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은 채 특정 해안을 봉쇄했다고 선포하곤 했다. 그러고는 그 수역을 지나던 중립국 상선을 골라서 나포했다. 봉쇄 선언이 나포의 법적 근거가 됐던 것이다.

문제는 중립국 입장이었다. 어디까지가 봉쇄 구역인지 알 수 없고, 실제로 막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위험을 예측할 수 없으니 해운 전체가 위축됐다.

파리 선언은 이 구조를 뒤집었다. 봉쇄의 성립을 선언이 아니라 사실의 문제로 바꾼 것이다.

산레모 매뉴얼은 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 봉쇄가 실효적인지 여부는 사실의 문제(a question of fact)다.

5. 무차별 적용 — 예외를 만들면 요건이 깨진다

넷째 요건도 실무에서 크게 작동한다.

봉쇄는 모든 나라의 선박에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특정 국가의 배만 통과시키면 봉쇄의 법적 요건이 무너진다.

이 요건의 논리는 이렇다. 봉쇄가 전쟁 행위로서 정당화되는 근거는 군사적 필요다. 그런데 어떤 나라의 배는 통과시키고 어떤 나라의 배는 막는다면, 그것은 군사적 필요가 아니라 선별적 경제 압박이 된다. 이 경우 봉쇄로서의 법적 성격을 잃는다.

여기서 현실의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선별 허가 방식으로 운용되는 통행 차단은 법적으로 무엇인가. 봉쇄의 요건은 못 채우지만, 실제 효과는 봉쇄와 같다.

이 지면은 8월 24일 「이란, 이라크 유조선 호르무즈 통항 허용 (8월 22일)」에서 그 사례를 다뤘다. 다만 그 조치가 법적으로 봉쇄에 해당하는지는 이 지면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 사실관계 확정과 관할 기관의 결정이 필요하다.

6. 인도적 제한 — 1994년이 더한 것

산레모 매뉴얼이 20세기 후반에 추가한 층이 있다.

이 조항들은 20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의 봉쇄 경험에서 나왔다. 봉쇄가 군대가 아니라 민간 인구를 겨냥한 도구로 쓰였던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7. 왜 이 규범이 지금 다시 읽히나

해상 봉쇄법은 오랫동안 역사 과목에 가까웠다. 20세기 후반 이후 국가 간 전면 해전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2026년에 이 규범이 다시 검색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경제 압박의 수단이 바다로 옮겨 갔다. 금융 제재의 효과가 우회 경로로 희석되는 반면, 물리적 통로 차단은 즉각적이다.

둘째, 에너지 통로가 지리적으로 좁다. 세계 원유의 상당량이 몇 개의 해협을 지난다. 좁은 통로는 적은 병력으로 실효성 요건을 채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지면은 이 통로를 8월 3일 「호르무즈 해협 — 세계 원유 5분의 1이 지나는 34km」에서 지리적으로 다뤘다. 그 34km라는 폭이 법적으로 뜻하는 바가 여기 있다.

8. 확인하지 못한 것

• 현재 사태에 대한 법적 판단 — 이 글은 봉쇄 일반의 규범 정리이며, 2026년 호르무즈의 각 조치가 법적으로 봉쇄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 산레모 매뉴얼의 지위 — 조약이 아니라 전문가 문헌이다. 어느 조항까지 관습법으로 인정할지는 각국 입장이 갈린다.
• 런던 선언의 효력 — 다수 서명국이 비준하지 않아 조약으로 발효되지 않았다. 관습법 반영분으로 다뤄져 왔을 뿐이다.
• 유엔 헌장과의 관계 — 봉쇄와 헌장 제42조에 따른 안보리 조치의 관계는 학설이 갈리며 이 지면은 정리하지 않았다.
• 다음 확인 지점 — 통행 차단의 선별 허가 방식이 계속되는지. 무차별 적용 요건과 실제 운용의 간격이 이 사안의 법적 성격을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