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관세 50% 발효 (8월 22일) — 보복은 9월 8일부터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8월 21일 금요일 밤에 깨졌다.

다음 날인 8월 22일 0시, 캐나다산 제품 약 200억 달러어치에 50% 관세가 발효됐다.

그리고 같은 주말, 캐나다가 답을 내놨다.

1. 사흘 사이에 벌어진 일

핵심은 금요일 밤과 토요일 0시 사이의 간격이다. 협상이 깨진 지 몇 시간 만에 관세가 발효됐다. 유예도, 단계적 적용도 없었다.

카니 총리는 결렬 경위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들은 너무 많이 요구하고 너무 적게 내놨다."

미국 협상단이 막판에 캐나다에 불리한 새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이 캐나다 측 설명이다. 카니는 협상 조건이 "비경제적이고 불공정하며 캐나다가 얻는 순이익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의 반박 설명은 이 지면이 확인하지 못했다.

2. 무엇에 매겨지나

대상 규모는 보도가 엇갈린다.

이 지면은 다수 보도를 따라 200억 달러를 기준으로 쓴다. 다만 미국 정부가 품목별 목록을 공개하기 전까지 이 차이는 확정되지 않는다.

품목의 성격은 짐작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대상에 위스키부터 하키 스틱까지 들어간다고 전했다. 즉 특정 전략 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소비재를 폭넓게 훑는 형태다.

50%라는 세율의 크기는 이렇게 읽으면 된다 — 관세는 수입가에 붙는다. 100달러짜리 캐나다산 제품의 미국 통관 원가가 150달러가 된다. 이 정도 폭은 통상 가격 경쟁력을 없애는 수준으로 취급된다. 수출업체가 마진을 깎아 흡수할 수 있는 범위를 넘기 때문이다.

3. 캐나다의 대응 — 왜 9월 8일인가

카니 총리가 예고한 대응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눈여겨볼 것은 17일의 간격이다. 즉시 맞대응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 간격은 두 가지로 읽힌다. 하나는 재협상 창구다. 9월 8일 전에 미국이 조건을 조정하면 캐나다는 발효를 거둘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국내 준비다. 보복 관세는 자국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도 비용이므로, 품목을 고르고 예외를 설계할 시간이 필요하다.

카니가 지목한 업종 목록에도 설계 흔적이 있다. 철강·농기계·가전은 미국 내 특정 주(州)에 생산이 몰려 있는 품목이다. 보복 관세가 상대국 전체가 아니라 상대국의 특정 정치 지형을 겨냥하는 것은 오래된 방식이다. 다만 캐나다가 어떤 주를 겨냥했는지는 품목별 목록이 나와야 확인된다.

"달러 대 달러"라는 표현도 정확히 무엇을 맞추겠다는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같은 세율을 뜻할 수도 있고, 같은 세수를 뜻할 수도 있다. 이 차이는 실제 품목 목록에서 드러난다. 이 지면은 「보복관세란」에서 이 구분을 따로 다뤘다.

4. 한국 시장이 볼 지점

이번 조치의 직접 대상은 캐나다산 제품이다. 한국 기업이 이 관세를 직접 무는 구조가 아니다.

그래도 두 갈래가 남는다.

두 번째가 더 크다. 이번 사건이 보여준 것은 협상 결렬과 관세 발효 사이에 완충 구간이 없다는 점이다. 협상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더 이상 발효 유예를 뜻하지 않는다.

코스피는 8월 21일 6912.95로 마감했고, 원·달러는 같은 날 1386.5원이었다. 이 지면이 8월 22일 「코스피 6912.95 마감 (8월 21일)」에서 다룬 대로 지수는 오른 날에도 683종목이 내렸다 — 무역 뉴스가 지수 전체보다 업종별로 갈라져 반영되는 국면이다.

5. 확인하지 못한 것

• 대상 규모 — 200억 달러와 280억 달러가 엇갈린다. 미국 정부의 품목별 목록이 나와야 확정된다.
• 캐나다 보복의 세율 — "달러 대 달러"만 발표됐고 품목별 세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 결렬의 실제 쟁점 — 미국이 막판에 바꿨다는 조건의 내용을 양국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 한국 기업 노출 규모 — 북미 공급망 경로의 금액 규모를 확인하지 못했다.
• 다음 확인 지점 — 9월 8일. 캐나다 보복 관세 발효 예정일이자, 그전에 재협상이 열릴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