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양해각서 만료 (8월 17일) — 60일짜리였는데 열흘 만에 깨졌다

이 지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8월 들어 네 차례 다뤘다. 통항 척수를 세고, 유가를 따라가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 게시물을 확인했다.

그 모든 사건이 놓여 있던 바닥, 즉 6월에 체결된 양해각서가 8월 17일 만료됐다.

1. 그 문서에 무엇이 들어 있었나

60일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기한이 아니라 협상을 위한 기한이었다. 이 구분이 중요하다. 각서 자체는 평화협정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만들 시간을 사는 문서였다.

2. 언제 깨졌나

만료는 8월 17일이지만, 문서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멈춘 것은 훨씬 전이다.

60일 중 열흘. 문서가 온전히 작동한 기간이다. 남은 50일은 이미 깨진 문서의 만료일을 기다린 시간이었다.

3. 무엇 때문에 갈렸나

핵심 쟁점은 하나로 좁혀진다. 호르무즈 해협을 누가 통제하느냐다.

각서는 이란이 기뢰를 제거하고 "무상으로" 안전한 통항을 허용한다고 적었다. 그런데 이란은 이 조항을 "통항을 허용하되 항로는 이란이 지정한다"로 읽었다. 미국은 "해협은 국제 수로이며 항로 지정 권한은 없다"로 읽었다.

이란은 2026년 5월 '페르시아만 해협청(PGSA)'을 설립하고 "PGSA가 발급한 통항 허가 없이는 어떤 선박도 호르무즈를 지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각서는 이 기구의 지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안의 침묵이 그대로 분쟁 지점이 됐다.

이란이 든 위반 사유는 다른 갈래다.

• 미국이 7월에 민간 인프라를 공격했다 (사망 최소 50명 — 이란 측 주장)
• 레바논 휴전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됐다

미국이 든 위반 사유는 6월 25일 에버 러블리 공격과, 이란이 항로 통제를 고집한 것이다.

양쪽 다 상대의 위반을 자기 이행 중단의 근거로 삼았다. 이런 구조에서는 먼저 멈춘 쪽을 가리는 일 자체가 쟁점이 된다.

4. 지금 상태

• 백악관은 8월 17일 각서 연장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항복의 백기를 들라"고 요구했다.
•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반복적 위반을 이유로 '전면 공세(fully offensive)' 태세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 파키스탄이 직접 대화 재개를 시도하고 있으나, 합의 부활의 신호는 확인되지 않는다.
• 호르무즈 해협은 상업 운항에 사실상 막힌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8월 초 기준 하루 통항 척수는 정상 상태(약 73척)에 한참 못 미쳤다.

5. 남은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 3,000억 달러 재건 패키지 — 금액 외에 재원 구조와 집행 조건은 공개 문안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 30일 내 해제 조항이 실제로 이행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사망자 수치 — 7월 최소 50명은 이란 측 주장을 인용한 보도이며 독립 검증된 숫자가 아니다.
• 8월 17일 시점 통항 척수 — 만료일 당일의 정확한 척수를 이 지면은 확인하지 못했다.

호르무즈 통항 실측치는 이 지면이 8월 18일 「호르무즈 통항 일요일 0척」에서 다뤘고, 유가에 미치는 경로는 「브렌트유와 WTI 차이」에 정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