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정부, 업무 PC에서 챗GPT·클로드 차단 (10월 26일) — 코파일럿만 남긴 이유는 '계약'

막은 것은 모델이 아니라 '계약 없는 사용'이다. 스웨덴 총리와 내각을 보좌하는 정부청사(Regeringskansliet)가 2026년 10월 26일부터 직원 업무용 컴퓨터에서 챗GPT와 클로드의 웹 버전을 차단했다. 직원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쓰도록 안내받았다. 스웨덴 공영 라디오 에코트(Ekot)가 10월 23일 처음 보도했다.

정부청사 디지털화 책임자 미카엘 베테르크란츠는 정식 계약 없이 열린 AI 서비스를 쓰면 정보보안 위험이 생기고, 이미 '문제가 된 사용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고 설명했다.

1. 무엇이 막히고 무엇이 남았나

같은 회사의 모델이라도 경로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졌다. 인트릭을 거치면 일부 직원은 오픈AI·앤트로픽 모델을 계속 쓸 수 있다. 코파일럿에는 2026년 초 클로드 모델이 선택지로 들어갔는데, 정부청사 배치에서 그 기능이 켜져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결국 기준은 '어느 AI가 위험한가'가 아니라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고 누가 처리 방식을 통제하느냐를 계약으로 정했느냐'다.

2. 스웨덴만의 일이 아니다 — 기준이 다른 세 가지 제한

미국의 딥시크 퇴출(「딥시크 150억 달러 투자 유치」에서 다뤘다)은 '어느 나라 회사냐'가 기준이었다. 스웨덴은 미국 회사 제품을 막고 다른 미국 회사 제품을 남겼다. 국적이 아니라 계약 조건을 본 것이다. 금융권이 외부 AI 에이전트를 막은 이유는 「슈왑·JP모건, 외부 AI 에이전트 차단」에서 정리했다.

3. 왜 '계약'이 기준이 되나

공공기관 직원이 브라우저에서 무료·개인 요금제 챗봇에 문서를 붙여 넣으면, 그 내용이 어느 나라 서버에 얼마나 오래 남는지, 모델 학습에 쓰이는지,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를 기관이 정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기관이 같은 모델을 '기업용 계약'으로 다시 들여온다. 이번 조치도 AI를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통로로만 쓰라는 쪽에 가깝다.

4. 남은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 문제 사례의 내용: 정부청사는 어떤 사용이 문제였는지 밝히지 않았다.
• 대상 인원: 몇 명이 영향을 받는지 보도되지 않았다.
• 오픈AI·앤트로픽의 반응: 두 회사가 스웨덴 정부와 기업용 계약을 논의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다른 정부: 유럽의 다른 정부 부처가 같은 기준을 따를지는 아직 보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