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사법부 관련 기사 2건을 모았습니다. 기사 12건이 모이면 이 주제의 검색에서 사이트 전체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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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3분대법관 서면 제청 (8월 18일) —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안 가고 종이만 보냈다
제청 — 손봉기(대구지법 부장판사)·김성수(서울고법 부장판사) 2명. 각각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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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4분대법관 임명제청권이란 — 고르는 사람과 임명하는 사람이 다를 때
구조 —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세 단계가 모두 있어야 대법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