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서면 제청 (8월 18일) —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안 가고 종이만 보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고르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에 그렇게 적혀 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그 명단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8월 18일에 그 빈칸이 문제가 됐다.

1. 무슨 일이 있었나

이 표에서 다투는 자리는 마지막 한 줄뿐이다. 후보 두 사람의 자격을 문제 삼는 목소리는 아직 크게 나오지 않았다.

2. 관례는 무엇이었나

관례의 핵심은 3단계의 형식이 아니라 1단계의 협의다. 대면이냐 서면이냐는 그 협의가 끝난 뒤의 절차적 마무리에 가깝다. 이번에 빠진 것은 두 가지 모두지만, 청와대가 "협의를 건너뛴 유례 없는 일방 통보"라고 표현한 데서 보듯 무게는 앞쪽에 있다.

여기서 헌법 조문을 다시 보면 상황이 분명해진다. 헌법 제104조 2항은 이렇게만 정한다 —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다. 협의 의무는 조문에 없다. 그래서 이 사안은 위법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명문 규정이 없는 자리를 관례가 채워 왔는데 그 관례가 깨졌을 때 무엇이 남는가의 문제다.

3. 양쪽의 논리

여당 내부에서는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반응이 나왔고, 앞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됐던 상황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반대편은 헌법이 제청권의 주체만 정하고 방식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든다.

두 주장은 사실 관계가 아니라 빈칸의 해석에서 갈린다. 어느 쪽도 상대가 없는 조문을 만들어 내고 있지는 않다.

4. 다음에 무엇이 정해지는가

절차는 여기서 대통령 앞에 멈춰 있다.

제청부터 임명까지는 통상 한 달 이상 걸린다. 이흥구 대법관이 9월 7일 퇴임하므로, 그 자리는 절차가 지금 시작돼도 한동안 비게 된다. 노태악 전 대법관 자리는 이미 다섯 달 넘게 비어 있다.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둘 다 비용을 갖는다는 것이 이 사안의 구조다. 그대로 진행하면 협의 없는 제청이 통과된 선례가 남는다. 진행하지 않으면 대법관 공석이 길어지고, 그것을 정한 규정도 없다.

5. 남은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 청와대 발언의 원문 — '헌정사 초유' '일방 통보'는 보도에 인용된 표현이다. 발표 형식과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대통령의 다음 행동 — 임명동의안 제출 여부와 시점이 이 지면 작성 시점까지 나오지 않았다.
• 제청 전 접촉 여부 — 사전에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에 대해 보도가 엇갈리거나 다루지 않았다.
• 탄핵 논의 — 여권 일부에서 거론됐다는 대법원장 탄핵의 실제 추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관련 기사 — 이 절차 전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대법관 임명제청권이란 — 고르는 사람과 임명하는 사람이 다를 때」에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