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협의 있었나 — 청와대 "전혀 사실 아니다"

사흘 전 질문은 "서면으로 보내도 되는가"였다.

8월 21일의 질문은 다르다. "협의가 있었는가." 양쪽이 서로 다른 사실을 말하고 있다.

1. 8월 21일에 나온 말

두 문장이 양립하지 않는다. 한쪽은 협의했다고 하고, 다른 쪽은 그런 협의가 없었다고 한다.

이 지면은 어느 쪽이 사실인지 판정할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회의록도, 통화 기록도, 제3자의 증언도 공개되지 않았다. 그래서 양쪽 발언을 그대로 적는다.

다만 하나는 짚어 둘 수 있다. 청와대는 "대법관 임명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논의했다"고 인정했다. 양쪽 말이 완전히 반대인 것이 아니라, '무엇을 협의라고 부를 것인가'에서 갈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법원행정처가 '합의'라고 한 대상이 서면이라는 방식 자체인지, 제청 시점 같은 다른 사항인지 구분한 자료는 찾지 못했다.

2. 사흘 동안 쟁점이 두 번 옮겨 갔다

이 이동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8월 18일의 쟁점은 판단의 문제였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정하고, 제청 방식을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헌법에도 법원조직법에도 없다. 그래서 서면이 위법은 아니고,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만 남았다.

8월 21일의 쟁점은 사실의 문제다. 협의가 있었거나 없었거나 둘 중 하나이고, 둘 다일 수는 없다. 판단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여야 한다. 이 다툼이 정리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렵다.

3. 여당이 꺼낸 것은 사람이 아니라 기구다

민주당의 압박은 두 갈래로 나뉜다.

김민석 신임 대표와 새 지도부는 취임 첫 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대법원장을 겨냥한 강한 표현을 썼다. 이 지면은 김민석 대표를 선출한 전당대회 과정을 「민주당 전당대회 8월 17일 대전」 등에서 다뤘다.

다만 실제 무게가 실린 쪽은 두 번째 갈래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의 사법행정을 맡는 기구다. 판사의 인사와 배치, 법원 예산, 사법 정책 수립이 여기서 이뤄진다.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라 재판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곳이다.

이 기구를 없애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두면, 판사 인사권이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모여 있는 구조가 바뀐다.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고, 여당은 8월 21일 심의 착수를 요구했다.

사퇴나 탄핵은 사람을 바꾸는 일이고, 이쪽은 자리의 권한을 바꾸는 일이다. 대법원장이 누구든 결과가 남는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4. 다음에 정해지는 것

멈춰 있는 지점은 두 번째 줄이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야 다음이 진행된다. 8월 21일까지 그 여부는 공표되지 않았다.

여기에 시간이 걸려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자리는 2026년 3월부터 다섯 달 넘게 비어 있고, 이흥구 대법관은 9월 7일 퇴임한다. 임명동의안이 지금 가더라도 청문회와 표결에 한 달 이상 걸리므로, 9월 7일 이후에는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빈 상태가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며 심리에 필요한 정족수가 정해져 있다. 자리가 오래 비면 사건 처리에 영향이 생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는 이 지면이 확인하지 못했다.

5. 남은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 협의의 유무 —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린다. 판정할 자료가 없어 병기했다.
• '합의'의 대상 — 법원행정처가 합의했다고 한 것이 서면이라는 방식인지 다른 사항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 임명동의안 제출 여부 — 8월 21일까지 공표되지 않았다.
• 법안 내용 —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안의 조문과 처리 일정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 공석의 실무 영향 — 대법관 두 자리가 비었을 때 전원합의체 운영에 언제부터 어떤 지장이 생기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다음 확인 지점 — 9월 7일 이흥구 대법관 퇴임. 그 전에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가는지가 이 사안의 다음 분기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