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9월 18일 신설 — 5일 중 사흘이 유급이다

유산·사산 휴가는 원래 있었다. 다만 겪은 본인에게만 있었다.

배우자에게는 근거 규정이 없어, 같은 일을 겪고도 연차를 쓰거나 무급으로 빠져야 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이 공백이 메워진다.

1. 새로 생기는 것

5일 중 3일이 유급이라는 구조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변천과 같은 방향이다. 전액 유급으로 시작하지 않고, 일부를 유급으로 두고 정부가 중소기업 몫을 보전하는 형태다.

20일이라는 청구 기한이 실질적인 관문이다. 휴가 자체는 5일이지만,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격이 사라진다.

2. 같은 날 함께 바뀌는 것

9월 18일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시점도 넓어진다.

이 변화의 실질은 '출산 전'을 제도 안으로 들여온 것이다.

기존 제도는 출산이 일어난 뒤만 인정했다. 그런데 손이 필요한 상황은 그 전에도 생긴다 — 조산 징후로 입원하거나, 예정일보다 일찍 병원에 가야 하거나, 검사·수술 일정이 잡히는 경우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는 연차를 쓰는 수밖에 없었다.

3. '배우자 돌봄 3종'이라는 묶음

정부가 쓰는 표현은 '배우자 돌봄 지원 3종 세트'다. 세 제도가 시점을 나눠 맡는 구조다.

세 번째 칸이 비어 있던 것을 이번에 채우는 셈이다.

4. 8월 20일에 이미 바뀐 것 — 단기 육아휴직

이번 개편은 9월 18일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며칠 전인 2026년 8월 20일에는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됐다.

기존 육아휴직은 월 단위로 길게 쓰는 제도라, 방학 2주처럼 짧고 예측 가능한 공백에는 쓰기 어려웠다. 이 제도는 그 구간을 겨냥한다.

2026년 하반기에 시행되거나 바뀌는 법·제도는 245건으로 집계됐다. 위의 세 가지는 그중 일·가정 양립 쪽에 몰린 항목이다.

5. 표로 정리한 시행일

6. 남은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 정부 지원 상한 — 유급 3일분에 대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100%가 지원된다고 보도되지만, 지원 한도액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지 못했다.
• 20일 기한을 넘겼을 때 — 구제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일일수록 기한을 놓치기 쉽다는 점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물음이다.
• '5일 범위'의 계산 — 근무일 기준인지 달력일 기준인지, 분할해서 쓸 수 있는지 명시한 자료를 찾지 못했다.
• '예정일 50일 전'의 기산 — 예정일이 바뀐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다음 확인 지점 — 9월 18일 시행. 시행 전후로 고용노동부의 업무편람·서식이 공개되면 위의 물음 대부분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