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오픈AI 저작권 소송에 의견서 (9월 2일) — 'AI 학습은 공정이용'

3줄 요약

• 첫 개입 — 미 정부가 AI 학습 저작권 소송에 처음으로 공식 의견서를 냈다
• 논지 — 'LLM 학습은 공정이용', 근거는 과학 발전과 국가안보·AI 경쟁력
• 한계 — 의견서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판단은 여전히 법원 몫이다

핵심 질문

미국 정부가 오픈AI 편을 든 거야

**소송의 한 쟁점에 대해 정부 입장을 냈고, 그 입장이 오픈AI 주장과 같은 방향이다.** 형식은 '의견서(statement of interest)'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미국 정부가 '이 사건에 국가적 이해가 걸려 있다'며 법원에 견해를 제출하는 절차다. 문서에 담긴 핵심 문장은 이렇다 — **'미국은 저작물로 LLM을 학습시키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이 법원이 배척하는 데 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근거로는 과학 발전과 **국가안보**, 그리고 학습을 제약하면 글로벌 AI 경쟁에서 미국이 불리해진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오해하기 쉬운 대목이 있다. 이 문서는 **판결이 아니고 법원을 구속하지도 않는다.** 법원은 참고할 수도, 무시할 수도 있다.

이게 왜 큰 뉴스야

**정부가 이 영역에 발을 들인 것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작가·출판사·음반사·언론사가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쏟아냈지만, 미국 정부는 어느 쪽으로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번 의견서는 그 침묵을 끝냈고, **방향이 AI 기업 쪽**이다. 흐름을 놓고 보면 대비가 뚜렷하다 — 불과 닷새 전인 8월 28일에는 소니·워너 등 음반사 35곳이 앤스로픽을 곡당 최대 15만 달러 배상으로 제소했다(「소니·워너 등 35곳, 앤스로픽 제소」). 민간에서는 소송이 늘고, 정부는 학습을 방어하는 쪽으로 움직인 셈이다. 한국 독자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 저작권법에는 공정이용(제35조의5)이 있지만 미국의 fair use와 판단 구조가 다르고, AI 학습 예외를 어떻게 둘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그럼 뉴욕타임스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핵심 쟁점 하나에 무게추가 실렸을 뿐, 사건 전체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뉴욕타임스는 2023년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자사 기사 수백만 건이 허락 없이 챗GPT 학습에 쓰였다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갈래로 나뉜다. **① 학습 자체가 공정이용인가** — 이번 의견서가 겨냥한 지점이다. **② 모델이 원문을 그대로 뱉어내는 문제(재생산)** — 학습이 허용되더라도 별개로 다퉈진다. 앞선 판례들이 갈린 지점도 여기였다. 정당하게 구매한 책으로 학습하는 것과, 불법 복제본을 대량으로 모아 두는 것은 다르게 판단됐다. 그 구분은 「AI 학습 데이터 공정이용이란 — 산 책은 되고 받은 책은 안 되는 이유」에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