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면직 (8월 24일) — 공소청 개청을 대행이 맡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사직서가 제출된 것은 엿새 전인 8월 18일이다.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이진수 차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1. 순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 언론 공지에서, 대통령이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 본인이 든 사퇴 이유는 두 가지다. 건강과,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판단이다.

2. 하필 왜 지금이 문제인가

정 장관이 "일이 끝났다"고 본 그 입법이, 실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법을 만드는 일과 그 법대로 조직을 세우는 일은 성격이 다르다. 개청에는 인력 배치, 사건 이관 기준, 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실무 지침 같은 결정이 줄줄이 따라붙고, 그 결정들은 장관 명의로 나간다.

경향신문이 이 상황을 '대행 체제 법무부'라고 적은 것이 이 지점이다.

3. 후임까지 걸리는 시간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이다. 임명 절차는 이렇다.

지명부터 취임까지 통상 수 주가 걸린다. 8월 25일 기준으로 지명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10월 개청 전에 정식 장관이 자리에 앉을지는 일정상 빠듯하다.

후임으로는 박균택·이건태·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다만 이는 언론 관측이고 청와대가 확인한 명단이 아니다.

4. 개각으로 번지는 이유

빈자리가 법무부 하나가 아니다.

두 자리가 겹치면서 여권에서는 최소 2개 이상, 많게는 6~7개 부처를 바꾸는 중폭 개각이 거론된다. 이 역시 관측이며 확정된 계획은 아니다.

일정이 개각을 재촉하는 쪽으로 작용한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가 이어져 인사청문회를 함께 소화하기 어려워진다. 한 번에 여러 부처를 바꾸려면 정기국회 전에 지명이 나오는 편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여기서 나온다.

같은 주 청와대의 일정도 이 창 안에 있다. 이 대통령은 8월 25일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했고, 28일에는 민주당 의원 전체와의 만찬을 예정했다. 정기국회를 앞둔 당청 결속과 개각 준비가 같은 시간대에 놓여 있다.

배경에는 지지율도 있다. 이 지면은 8월 25일 「이재명 지지율 40.2% (8월 24일) — 6주 연속 하락, 취임 후 최저」에서 그 숫자를 다뤘다. 개각은 국정 운영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지지율이 내리는 국면에서 그 성격이 더 뚜렷해진다.

5. 확인하지 못한 것

• 후임 명단 — 거론된 세 사람은 언론 관측이다. 청와대의 공식 확인이 아니다.
• 개각 규모 — 2개에서 6~7개라는 폭은 여권 관계자 발언 인용이며 확정 계획이 아니다.
• 공소청 개청 일자 — 10월이라는 것까지만 확인했고 정확한 날짜는 확인하지 못했다.
• 건강 상태 —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이 지면도 확인하지 않았다.
• 다음 확인 지점 — 후임 지명 시점이다. 지명이 9월 초에 나오면 10월 개청 전 취임이 가능하고, 그보다 늦으면 새 검찰 조직의 출범을 직무대행이 지휘하게 된다. 이 지면은 「특검이란 — 검찰이 못 하는 수사를 누가 하나」에서 수사 기구의 권한 배분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