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램 가격 담합 소송 — 미 법원이 기각 신청을 기각, 위법 판단은 아직 아니다
On November 14, 2026, US District Judge Noël Wise of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denied a joint motion by Samsung Electronics, SK hynix and Micron to dismiss a proposed class action alleging they conspired to restrict conventional DRAM supply from late 2022. The order finds a Sherman Act conspiracy plausibly alleged; it does not find that any company broke the law. Answers are due December 7, 2026 and the first case management conference is set for January 12, 2027. A similar suit over 2016-2018 was dismissed and the dismissal was affirmed in 2022.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노엘 와이즈 판사는 2026년 11월 14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이 낸 D램 가격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급을 줄이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담합이 있었다고 인정한 결정이 아니고, 소송을 증거 조사 단계로 넘긴 결정이다. 세 회사는 2026년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고 첫 사건관리 회의는 2027년 1월 12일이다. 법원은 HBM으로 생산을 돌린 것만으로는 담합을 추론하기 어렵다는 회사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DDR4 생산 축소를 석 달 사이에 잇달아 발표한 점과 2026년 1월 세 회사가 거의 같은 고객 심사 질문을 도입한 점을 무겁게 봤다. 2016~2018년을 다룬 비슷한 소송은 기각됐고 2022년 항소심에서 확정됐다
3줄 요약
- 결정 — 2026년 11월 14일 기각 신청 기각. 셔먼법 1조 위반 공모가 그럴듯하게 주장됐다는 판단이고 위법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답변서 시한 12월 7일, 첫 사건관리 회의 2027년 1월 12일
- 근거 — HBM 전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으나, 2025년 4~6월 DDR4 축소 발표, 범용 D램 장기계약 거부, 마이크론의 크루셜 중단, 2026년 1월의 닮은 고객 심사 절차를 함께 고려했다
- 전례 — 2016~2018년을 다룬 소송은 2019년 기각, 2022년 3월 항소심 확정. 1998~2002년 사건은 미 법무부 형사 사건으로 삼성전자 3억 달러, 하이닉스 1억 8,500만 달러 벌금
핵심 질문
- D램 가격 담합 소송
- **미국 법원은 2026년 11월 14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기각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을 계속하게 한 결정이고 담합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 항목 | 내용 | |---|---| | 법원·판사 |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노엘 와이즈 판사 | | 소송 제기 | 2026년 6월 25일, 소비자·소상공인 17명 | | 피고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 | 주장 | 2022년 10월부터 범용 D램 공급을 줄이려 공모 | | 결정 | 2026년 11월 14일 기각 신청 기각 | | 다음 일정 | 답변서 12월 7일, 사건관리 회의 2027년 1월 12일 |
-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 기각 뜻
- **기각 신청 단계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가정하고, 그 주장이 법 위반을 그럴듯하게 구성하는지만 본다. 증거는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 | 단계 | 법원이 보는 것 | 이 사건의 상태 | |---|---|---| | 기각 신청 | 소장만으로 공모가 그럴듯한가 | 2026년 11월 14일 통과 | | 증거개시 | 내부 이메일·회의록 등 자료 교환 | 2027년 1월 12일 회의에서 범위 논의 | | 집단 인증 | 피해자를 한 집단으로 묶을 수 있는가 | 아직 | | 약식판결 | 증거로 볼 때 재판이 필요한가 | 아직 | | 재판 또는 합의 | 담합이 실제 있었는가 | 아직 |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램 담합 과거 사례
- **두 번의 전례가 있다. 1998~2002년 사건은 미 법무부가 기소해 벌금으로 끝났고, 2016~2018년을 다룬 민사소송은 기각됐다.** | 사건 | 성격 | 결과 | |---|---|---| | 1998~2002년 D램 담합 | 미 법무부 형사 사건 | 삼성전자 3억 달러, 하이닉스 1억 8,500만 달러, 인피니언 1억 6,000만 달러 벌금. 마이크론은 자진신고로 면책 | | 2016~2018년 공급 제한 의혹 | 민사 집단소송 | 2019년 9월 기각, 2022년 3월 7일 항소심 확정 | | 2022년 10월 이후 공급 제한 의혹 | 민사 집단소송 | 2026년 11월 14일 기각 신청 기각, 진행 중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가격 담합 집단소송을 끝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노엘 와이즈 판사는 2026년 11월 14일(현지 시각) 세 회사가 함께 낸 기각 신청을 기각했다.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범용 D램 공급을 줄이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세 회사는 2026년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고, 첫 사건관리 회의는 2027년 1월 12일로 잡혔다.
이 결정은 담합이 있었다는 판단이 아니다. 소송 초기에 소장만 보고 사건을 끝낼지를 가리는 단계를 넘었다는 뜻이고, 증거는 아직 한 건도 조사되지 않았다. 이 기사는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 기각 신청 단계가 무엇이고 다음에 무엇이 남았는지, 같은 회사들이 겪은 두 번의 전례와 무엇이 다른지, 한국 기업에 남는 위험이 무엇인지를 차례로 적는다. 결정문 원문은 열지 못했고, 아래 내용은 결정문을 전한 보도들을 대조한 것이다.
1. 법원이 본 것 — HBM 전환만으로는 부족, 함께 놓인 정황이 문제
소송은 2026년 6월 25일 미국 소비자와 소상공인 17명이 냈다. 국내 보도는 소비자 14명과 중소 PC 조립·유통업체 3곳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D램 칩을 직접 산 고객이 아니라 PC와 노트북, 메모리 제품을 산 간접 구매자다. 주장의 뼈대는 세 회사가 2022년 10월부터 범용 D램 공급을 제한하기로 공모해 셔먼법 1조를 어겼다는 것이다. 세 회사는 2025년 3분기 세계 D램 매출의 91% 이상을 차지했다.
원고가 든 정황은 네 갈래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 사이의 감산, 고대역폭메모리(HBM)로의 생산 전환, 석 달 사이에 나온 DDR4 생산 축소 발표, 가격이 뛰는데도 생산능력을 늘리지 않은 점이다. 세 회사는 이 소송이 이미 기각된 과거 소송의 되풀이라고 맞섰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를 매처럼 지켜보다 비슷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논리도 폈다. 판사는 이 표현을 받아, 원고가 주장하는 행동은 서로 지켜보는 수준을 넘어 "편대를 이뤄 나는 매에 더 가깝다"고 적었다(하드웨어 버스터스와 연합뉴스의 인용을 옮김).
| 원고가 든 정황 | 보도된 법원의 판단 |
|---|---|
| HBM으로의 생산 전환 | 이것만으로는 담합 추론에 부족. HBM이 수익성이 더 높았다는 회사 측 주장을 일부 수용 |
| 2022년 10월~2023년 4월 감산 |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먼저, 삼성전자가 약 4개월 반 뒤. 이 단계에서 병행 행위 주장을 무너뜨릴 정도의 시차는 아니라고 봄 |
| 2025년 4~6월 DDR4 축소 발표 | DDR4가 널리 쓰이는데 세 회사가 한 분기 안에 발표. DDR5 전환을 위한 독자 결정이라는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음 |
| 장기 HBM 공급계약, 범용 D램 장기계약 거부, 마이크론의 크루셜 중단 | 사전 조율을 그럴듯하게 추론하게 하는 정황으로 함께 고려 |
| 2026년 1월 도입된 거의 같은 고객 심사 질문 | 공모 추론을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판단 |
| DDR3 생산 중단 | 병행 행위가 아니라며 제외(한 곳에서만 확인) |
표에서 읽을 것은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통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장 눈에 띄는 HBM 전환에는 무게를 거의 두지 않았다. 돈이 더 되는 제품으로 옮기는 것은 혼자서도 내릴 수 있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무게가 실린 것은 혼자 내린 결정으로 설명하기가 더 어려운 쪽이다. 값이 오르는 범용 D램에서 대형 고객과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것, 고객의 최종 수요처와 주문량을 묻는 심사 절차가 같은 달에 닮은꼴로 도입된 것이 그렇다.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는 법원이 인정한 숫자가 없다. 원고 측 주장으로 1년 사이 최대 500%, 18개월 사이 약 697%, 2025년 3분기까지 1년 사이 계약가격 171.8%라는 수치가 보도마다 다르게 인용된다. 기간과 기준이 서로 다른 숫자들이다.
2. 기각 신청 단계란 — 트윔블리 기준과 남은 절차
미국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답변서를 내기 전에 기각 신청을 낼 수 있다. 소장에 적힌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 해도 법 위반이 되지 않으니 여기서 끝내 달라는 요청이다. 이 단계에서 법원은 증거를 보지 않는다. 원고의 사실 주장을 참이라고 가정하고, 그 주장이 위법한 합의를 그럴듯하게 구성하는지만 따진다.
담합 사건에서 이 문턱을 정한 것이 2007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윔블리 판결이다. 경쟁사들이 같은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것, 곧 병행 행위만으로는 합의를 주장한 것이 되지 못한다. 과점 시장에서는 합의 없이도 서로를 보고 따라가는 일이 흔하고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 원고는 병행 행위에 더해, 독자적 판단보다 합의로 설명하는 편이 자연스러운 추가 정황을 적어야 한다. 실무에서 플러스 요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 단계 | 무엇을 하나 | 이 사건의 상태 |
|---|---|---|
| 기각 신청 | 소장만으로 공모가 그럴듯한지 판단 | 2026년 11월 14일 원고가 통과 |
| 답변서 | 피고가 소장의 각 주장에 답함 | 시한 2026년 12월 7일 |
| 사건관리 회의 | 일정과 증거개시 범위를 정함 | 2027년 1월 12일 |
| 증거개시 | 내부 문서 제출, 임직원 증언 녹취 | 시작 전 |
| 집단 인증 | 구매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을지 결정 | 시작 전 |
| 약식판결 | 모인 증거로 재판 없이 끝낼 수 있는지 판단 | 시작 전 |
| 재판 또는 합의 | 담합이 실제 있었는지 판단 | 시작 전 |
이번 결정으로 바뀐 것은 증거개시의 문이 열렸다는 점이다. 원고는 세 회사에 내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트렌드포스 뉴스는 내부 이메일, 경영 회의 기록, 고객별 물량 배정 기준, 설비투자 문서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공모가 실제 있었는지는 그 자료에서 가려진다. 문턱을 넘는 것과 이기는 것 사이에는 집단 인증과 약식판결이라는 두 고비가 더 있고, 미국 독점금지 민사소송은 여기까지 가는 데 몇 해가 걸리는 일이 흔하다.
3. 두 번의 전례 — 2018년 소송은 왜 기각됐고 이번은 무엇이 다른가
세 회사가 내세운 방어의 중심은 2018년 소송이었다. 2018년 4월 제기된 그 소송은 세 회사가 2016~2018년에 D램 공급을 함께 묶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법원의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2019년 9월 3일 소장을 기각했고, 제9연방항소법원은 2022년 3월 7일 이를 확정했다. 항소심은 원고가 병행 행위는 적었지만 그 이상을 적지 못했다고 봤다. 설비투자 축소 발표가 두 달 사이에 이어진 것은 선도 업체를 따라간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적 발표에서 한 말이나 업계 모임 참석도 독자 행동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고에게 유리하다고 인정된 요인은 과거의 담합 유죄 전력 하나였다.
| 구분 | 1998~2002년 사건 | 2016~2018년 소송 | 2022년 10월 이후 소송 |
|---|---|---|---|
| 성격 | 미 법무부 형사 사건 | 민사 집단소송 | 민사 집단소송 |
| 핵심 증거·정황 | 자진신고와 유죄 인정 | 동시 감산, 공개 발언, 과거 전력 | 감산, DDR4 축소, 장기계약 거부, 고객 심사 절차 |
| 결과 | 삼성전자 3억 달러, 하이닉스 1억 8,500만 달러, 인피니언 1억 6,000만 달러 벌금 | 2019년 기각, 2022년 항소심 확정 | 기각 신청 기각, 진행 중 |
| 마이크론 | 자진신고로 면책 | 피고, 승소 | 피고 |
와이즈 판사는 이번 소장이 2018년 소송의 되풀이가 아니라고 봤다. 장기 HBM 공급계약, 범용 D램 계약 관행의 변화, 고객 심사 절차 같은 주장이 새로 더해졌다는 이유다(PYMNTS). 2018년 소송에서 법원이 본 것은 대체로 공개 발언과 투자 축소였다. 이번에는 고객을 상대로 한 구체적 거래 행동이 들어 있다. 다만 이 차이는 소장에 적힌 주장의 차이다. 증거의 차이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1998~2002년 사건은 성격이 다르다. 미 법무부가 수사했고 회사들이 유죄를 인정했다. 삼성전자는 2005년 10월 3억 달러 벌금에 합의했는데 당시 미국 형사 독점금지 사건에서 두 번째로 큰 벌금이었다. 임직원이 징역형을 받았고, 마이크론은 담합을 먼저 신고해 처벌을 면했다. 유럽연합도 2010년 9개 업체에 3억 3,100만 유로가 넘는 과징금을 물렸다. 이번 사건은 당국의 수사가 아니라 구매자들이 낸 민사소송이다. 자진신고로 면책받는 구조가 그대로 작동하는 사건이 아니고, 형사 처벌이 걸려 있지도 않다.
4. 주가와 한국 기업에 남는 위험
결정 뒤 첫 거래일인 2026년 11월 16일 마이크론 주가는 뉴욕 증시 장 초반 7% 가까이 내렸고, 종가는 719.02달러로 7.6% 하락했다고 보도됐다. 이 하락을 소송 탓으로만 읽기는 어렵다. 같은 날 나스닥 종합지수가 2.5% 내렸고, 시가총액 20억 달러 이상인 다른 반도체 기업 34곳 가운데 33곳이 함께 내렸다(트레피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AI 관련주 전반이 팔린 날이었다. 한국에서는 같은 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외국인 매도 속에 장중 급락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전했다. 종가 기준 등락률은 확인하지 못했다.
한국 기업에 남는 위험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내부 자료가 법정에 나온다. 증거개시가 시작되면 감산과 제품 단종을 결정한 과정, 고객별로 물량을 나눈 기준이 원고 측 변호사의 손에 들어간다. 2027년 물량까지 대부분 계약으로 묶였다는 지금의 공급 부족 국면에서 물량 배정은 영업의 핵심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기준이 사법 심사 대상이 되면 고객사와의 협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법원이 HBM 생산이나 공급 방식을 바꾸라고 명령한 것은 없다.
둘째, 금액은 아직 숫자가 없다. 소장은 청구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미국 독점금지법은 실제 손해의 3배 배상을 허용하지만, 이 사건의 원고는 간접 구매자여서 손해배상은 주법에 기대야 한다. 집단이 어디까지 인정되느냐에 따라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지금 단계에서 나오는 배상액 추정은 근거가 없다.
셋째, 다른 곳으로 번질 수 있다. 미국 법원이 공모 주장을 그럴듯하다고 본 결정은 다른 구매자 집단이나 다른 나라 당국이 사건을 들여다볼 이유가 된다. 2000년대 사건도 미국 수사 뒤에 유럽연합의 과징금이 뒤따랐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 법무부나 다른 경쟁당국이 조사를 시작했다는 보도는 확인하지 못했다.
5. 남은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 열린 질문 | 지금 상태 |
|---|---|
| 결정문 원문 | 열지 못했다. 보도 다섯 곳을 대조했다 |
| 실제 합의가 있었는가 | 판단된 적 없다. 증거개시 이후의 문제다 |
| 가격 상승 폭 | 500%, 697%, 171.8%가 섞여 인용된다. 모두 원고 주장이고 기간이 다르다 |
| DDR3 주장 제외 | 한 곳에서만 확인 |
| 청구 범위와 금액 | 금액 미특정으로 보도. 5개 주 손해배상 한정은 원문 미확인 |
| 세 회사의 공식 입장 | 입장문을 찾지 못했다. 기각 신청서의 논지만 보도됐다 |
| 증거개시 범위 | 2027년 1월 12일 사건관리 회의에서 논의 |
| 한국 주가 영향 | 2026년 11월 16일 장중 급락 보도만 확인. 종가 미확인 |
| 당국 조사 여부 | 시작됐다는 보도를 확인하지 못했다 |
| 사건번호 | 두 가지가 섞여 있어 적지 않았다 |
정리하면 이번 결정은 원고가 첫 문턱을 넘었다는 사실 하나를 확정했다. 법원은 HBM으로 옮긴 것 자체는 문제 삼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범용 D램을 둘러싼 세 회사의 거래 행동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닮았다는 주장을 들어 볼 만하다고 했다. 다음에 확인할 날짜는 답변서 시한인 2026년 12월 7일과 사건관리 회의가 열리는 2027년 1월 12일이다.
D램 가격이 한국 수출을 움직이는 구조는 9월 7일 자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란」에 정리했다. 소송의 쟁점이 된 HBM이 범용 D램과 어떻게 다른지는 8월 1일 자 「HBM이란」에서, 한국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산정 방식은 8월 7일 자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에서 다뤘다. 범용 D램의 다음 세대 기술은 2026년 11월 20일 같은 지면의 「3D D램이란」에 있다.
출처
- 트렌드포스 뉴스 — U.S. Judge Rejects Samsung, SK hynix, Micron's DRAM Price-Fixing Dismissal Bid, Citing Plausible Collusion (2026-11-16)
- 연합뉴스(한민족센터 게재) — 미 법원, 삼성·하이닉스 등 '담합소송 중지 신청' 기각 (2026-11-16)
- 하드웨어 버스터스 — Garciaguirre v. Samsung Electronics 결정 정리 (2026-11-15)
- PYMNTS(CPI) — Samsung, SK Hynix and Micron Lose Bid to Dismiss US DRAM Antitrust Suit (2026-11-16)
- 야후 파이낸스(구루포커스) — Micron Stocks Sink Nearly 7% (2026-11-16)
- 디지털투데이 영문판 — Samsung Electronics, SK Hynix face U.S. D-RAM collusion lawsuit (2026-11-16)
- 이코노미스트 — [오늘의 삼전닉스] 갑작스러운 'D램 담합' 의혹, 법적분쟁 리스크 어떻길래? (2026-11-16)
- 트레피스 — Why Did Micron Stock Fall Nearly 8%? (2026-11-17)
- IB타임스 호주판 — Micron Stock Sinks Below $740 as AI Chip Selloff, DRAM Price-Fixing Lawsuit Hammer Memory Giant on Monday (2026-11-16)
-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 —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Dismisses Price-Fixing Class Action Brought by Indirect Purchasers of DRAM (2020-01-07)
- 폴 와이스 — Ninth Circuit Analyzes Parallel Conduct Allegations and Does Not Find Something More (2022-03-09)
- CFO닷컴 — Samsung Fined $300 Million for Price Fix (2005-10-14)
- 위키백과 영어판 — DRAM price fixing scandal